코리아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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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가고 싶다" 北 포로 첫 귀순 의사..정부 "전원 수용한다"

 정부는 우크라이나에서 포로가 된 북한군이 한국행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 "전원 수용"이라는 기본 원칙하에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6.25 전쟁 이후 처음으로 북한군 포로가 발생한 상황에서, 이들의 송환 문제를 둘러싼 국제법적, 인도적 고려를 반영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19일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며, 포로 송환과 관련해 개인의 자유의사 존중이 국제법과 관행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본인의 의사에 반해 박해받을 위협이 있는 곳으로 송환돼서는 안 된다"며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는 지난달 우크라이나군에 포로로 잡힌 북한군 저격수 리모(26)씨와 소총수 백모(21)씨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북에서) 포로는 변절과 같다"며 "난민 신청을 해 대한민국에 갈 생각"이라고 밝힌 데 따른 입장 표명이다. 북한군 포로가 직접 한국 귀순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 포로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우크라이나 측에도 이미 전달했다"며 "계속 필요한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측은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며 협조할 뜻을 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북한군 송환 문제를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정부 소식통은 "절차가 차일피일 미뤄지면 북한 측이 여러 경로로 방해 공작에 나설 수 있다"며 "포로들이 북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이미 밝혔기 때문에 늦출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이들의 송환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북한의 처참한 인권 침해 방조를 멈추고 북 청년들의 구출에 정부가 동참해야 한다"고 했고,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도 "정부는 북한 포로들의 난민 신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동포 청년들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인간다운 삶을 시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6·25 전쟁 이후 처음으로 북한군이 전쟁 포로가 된 사례다. 전례가 없는 상황이지만, 일반적인 국제법과 인도적 차원에서 한국 송환 요건이 성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쟁 포로의 처우에 관한 제네바 협약은 '교전 중 포로는 전쟁이 끝나면 지체 없이 석방해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송환은 국제법상 강제 송환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제네바 제3협약에 관한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주석서'는 송환 시 인권 침해 우려가 크면 포로 송환 의무에서 예외가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포로들이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극형에 가까운 처벌이나 생명의 위협 등 중대한 인권 침해를 받을 수 있어 정치적 망명 요건이 성립될 것이라고 분석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들이 전쟁 포로가 아닌 해외 파견 북한 외화벌이 노동자로 간주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과 러시아가 북한군 파병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국제법상 전쟁 포로 지위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북한군 포로의 귀순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이들은 일반 탈북자와 동일하게 합동 조사를 거쳐 하나원에서 사회 적응 교육을 받은 후 한국 사회에 정착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들이 전쟁터에서 겪은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한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각별한 돌봄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핫한 여행지로 등극한 부곡온천, 주말 예약률 90%.

허가 되었지만, 최근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2023년에는 관광객 수가 다시 283만명에 달했으며, 이는 2020년 코로나19로 관광객 수가 급감했던 242만명에서 약 40만명이 늘어난 수치다. 군은 올해 목표 관광객 수를 300만명으로 잡고 있으며, 이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부곡온천의 관광객 수는 창녕군의 회복력과 재도약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창녕군은 2012년부터 관광객 수를 집계해왔으며, 2012년과 2013년에는 각각 382만명, 388만명이 방문하는 호황을 맞이했다. 그러나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310만명에서 344만명 사이를 오갔으나, 2018년 부곡하와이 폐업 이후 관광객 수가 급감하기 시작했다. 2020년에는 240만명으로 떨어지며 큰 타격을 입었고,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으면서 관광객 수는 2022년까지 240만명에서 260만명 사이를 오르내렸다. 하지만 2023년부터 회복세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2024년에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부곡온천의 부활은 여러 요인에 기인한다. 2023년 창녕은 전국 최초로 ‘대한민국 대표 온천도시 1호’로 지정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개발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황톳길과 빛 거리가 조성될 예정이고, 유아용 공원과 전지훈련단 방문 등의 프로그램들이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부곡온천 지역 내 숙박업소들이 가족탕을 리모델링해 관광객 맞이에 적극 나섰다. 특히 온천욕을 즐길 수 있는 객실 수가 1355개로 확대되었고,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위한 맞춤형 시설이 마련됐다. 가족탕은 물론 목욕탕 개념의 온천시설도 여러 곳에 마련되어 있어, 다양한 취향을 가진 관광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다.관광객들이 부곡온천을 찾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온천수의 질이다. 부곡온천은 섭씨 78도의 알칼리성 유황 온천수를 자랑하며, 피부 미용과 건강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함께 부곡온천지구 내 24개의 숙박·온천업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3곳은 휴업 상태다. 온천업소는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로 인해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 주말에는 예약률이 90%에 달할 정도로 높은 인기를 끌고 있으며, 예약을 하지 않으면 이용이 어려울 정도로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 사전 예약이 필수로 여겨지고 있다.  또한, 창녕군의 교통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점도 중요한 요인이다. 최근 함양-울산 고속도로 중 창녕-밀양 구간이 개통되면서, 창녕을 찾는 관광객들이 더욱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게 되었다. 교통 인프라가 확충됨에 따라 수도권과 영남권의 관광객들이 더욱 쉽게 창녕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향후 창녕을 방문하는 관광객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관광업계에서는 부곡온천의 회복세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그 배경에는 숙박업소들의 리모델링과 더불어 지역 관광 인프라의 발전이 큰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득연 부곡온천관광협의회 사무국장은 "부곡온천지구는 전국 최고 수질을 자랑하며, 주말 예약률이 90%에 달할 정도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예약을 하지 않으면 이용이 어려울 정도로 찾는 사람이 많다"고 전했다. 창녕군은 올해 관광객 수 300만명 목표 달성을 확신하며, 다양한 신규 관광 자원 개발과 더불어 온천시설의 질적 향상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관광객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 및 숙박 인프라 개선에 힘쓰고 있으며, 온천지구 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도입해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창녕은 지금,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온천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준비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