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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헌재법 개정에 ‘꼼수’ 의혹..문형배 '임기 연장법'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6개월 자동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정치권 내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오는 4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연장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계속 맡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에 대해 여권에서는 "민주당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릴 것임을 인정한 셈"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문형배 재판관(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 주장에 치우친다는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발의한 배경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야당 성향의 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지나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는 경우, 기존 재판관이 최대 6개월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14일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복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10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현행법상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며, 정년은 70세로 규정되어 있다. 복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후임자 임명이 지연될 경우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마비되고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단지 헌법재판소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여당에서는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여권에서는 해당 법안이 특정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려는 '맞춤형 입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은 "문형배 권한대행 체제의 생명 연장을 위한 위헌적 법안"이라며 "한 사람을 위한 위인설법(爲人設法)으로, 민주당이 문형배 재판관과 같은 편임을 자인한 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뿐만 아니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위헌 여부 심판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이 산적해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특정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려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짙다는 주장이다.

 

법조계에서도 헌법재판소의 공정성 논란이 심화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 측 변호를 맡은 석동현 변호사는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 남발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도,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이 넘어오자 우선순위 구분 없이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일부 재판관들의 임기가 촉박하다는 이유로 위헌적·위법적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문형배 대행이 마치 완장을 찬 듯한 태도로 탄핵심판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조계와 학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은 거대 야당이 장악한 국회에서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지만, 여당과 법조계의 반발이 거센 만큼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논란이 정국의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핫한 여행지로 등극한 부곡온천, 주말 예약률 90%.

허가 되었지만, 최근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2023년에는 관광객 수가 다시 283만명에 달했으며, 이는 2020년 코로나19로 관광객 수가 급감했던 242만명에서 약 40만명이 늘어난 수치다. 군은 올해 목표 관광객 수를 300만명으로 잡고 있으며, 이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부곡온천의 관광객 수는 창녕군의 회복력과 재도약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창녕군은 2012년부터 관광객 수를 집계해왔으며, 2012년과 2013년에는 각각 382만명, 388만명이 방문하는 호황을 맞이했다. 그러나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310만명에서 344만명 사이를 오갔으나, 2018년 부곡하와이 폐업 이후 관광객 수가 급감하기 시작했다. 2020년에는 240만명으로 떨어지며 큰 타격을 입었고,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으면서 관광객 수는 2022년까지 240만명에서 260만명 사이를 오르내렸다. 하지만 2023년부터 회복세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2024년에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부곡온천의 부활은 여러 요인에 기인한다. 2023년 창녕은 전국 최초로 ‘대한민국 대표 온천도시 1호’로 지정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개발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황톳길과 빛 거리가 조성될 예정이고, 유아용 공원과 전지훈련단 방문 등의 프로그램들이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부곡온천 지역 내 숙박업소들이 가족탕을 리모델링해 관광객 맞이에 적극 나섰다. 특히 온천욕을 즐길 수 있는 객실 수가 1355개로 확대되었고,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위한 맞춤형 시설이 마련됐다. 가족탕은 물론 목욕탕 개념의 온천시설도 여러 곳에 마련되어 있어, 다양한 취향을 가진 관광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다.관광객들이 부곡온천을 찾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온천수의 질이다. 부곡온천은 섭씨 78도의 알칼리성 유황 온천수를 자랑하며, 피부 미용과 건강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함께 부곡온천지구 내 24개의 숙박·온천업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3곳은 휴업 상태다. 온천업소는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로 인해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 주말에는 예약률이 90%에 달할 정도로 높은 인기를 끌고 있으며, 예약을 하지 않으면 이용이 어려울 정도로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 사전 예약이 필수로 여겨지고 있다.  또한, 창녕군의 교통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점도 중요한 요인이다. 최근 함양-울산 고속도로 중 창녕-밀양 구간이 개통되면서, 창녕을 찾는 관광객들이 더욱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게 되었다. 교통 인프라가 확충됨에 따라 수도권과 영남권의 관광객들이 더욱 쉽게 창녕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향후 창녕을 방문하는 관광객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관광업계에서는 부곡온천의 회복세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그 배경에는 숙박업소들의 리모델링과 더불어 지역 관광 인프라의 발전이 큰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득연 부곡온천관광협의회 사무국장은 "부곡온천지구는 전국 최고 수질을 자랑하며, 주말 예약률이 90%에 달할 정도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예약을 하지 않으면 이용이 어려울 정도로 찾는 사람이 많다"고 전했다. 창녕군은 올해 관광객 수 300만명 목표 달성을 확신하며, 다양한 신규 관광 자원 개발과 더불어 온천시설의 질적 향상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관광객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 및 숙박 인프라 개선에 힘쓰고 있으며, 온천지구 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도입해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창녕은 지금,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온천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준비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