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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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는 되는데, 친정엄마는 안 된다' 국민 우롱하는 황당 규제 '논란'

 출산 후 친정어머니의 도움이 절실한 산모들에게 황당한 소식이 전해졌다. 산후 도우미 고용 시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에서, 친정어머니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것이다.

 

현행법상  '가족'으로 분류되는 친정어머니는 산후 도우미 자격증을 보유했더라도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다. 반면,  '가족'으로 분류되지 않는 시어머니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국민들의 거센 비판과  '황당 규제 국민 공모전' 1위 선정을 계기로 정부는 뒤늦게 제도 개선에 나섰다. 앞으로는 친정어머니도 산후 도우미로 고용할 경우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외에도 다자녀 가정 자녀의 중학교 우선 배정 규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잔액 사용 문제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규제들이 개선될 예정이다.

 

'여기가 진짜 유럽인 줄'... 서울 도심에 나타난 산타마을의 충격 실체

1월 5일까지 24일간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역대 최다인 164만 명의 방문객을 기록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의 아이디어로 2022년에 첫 선을 보인 이 크리스마스 마켓은 이번이 3회차다. 50개의 부스에서 141개 소상공인 업체가 참가해 7억200만원이라는 놀라운 매출을 달성했다. 특히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이벤트에 6만3000명이 참여하며 단순한 쇼핑 공간을 넘어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광화문광장에 찾아온 산타마을'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마켓의 하이라이트는 15m 높이의 웅장한 대형 트리였다. 루돌프와 썰매, 산타의 드레싱룸, 카카오모빌리티, 무파사: 라이온 킹, 조 말론 런던, 이스타항공이 마련한 포토존은 방문객들의 필수 촬영 명소가 됐다.특히 12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진행된 '산타클로스와 만남' 이벤트에는 1300명이 참여해 최고의 인기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았다. '산타 소원분수'에서 동전을 던지며 새해 소원을 빌거나, 새해 카드 만들기, 네컷사진 촬영 등의 체험 프로그램도 연일 장사진을 이뤘다.운영의 묘미는 3개 시즌으로 나눠 8일마다 새로운 상품을 선보인 것이다. 오르골, 스노우볼, 향초 등 크리스마스와 새해 콘셉트의 수공예품을 대폭 확대했고, '특별 작가 기획전'도 마련해 다채로움을 더했다. 뱅쇼, 눈사람 쿠키, 미니 산타 케이크부터 한국 전통 과자, 독일식 소시지, 헝가리식 굴라쉬까지 다양한 먹거리는 내·외국인의 입맛을 사로잡았다.참여 소상공인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았다. 설문조사 결과 92.1%가 행사에 만족했고, 92.8%는 매출 향상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92.2%는 내년 재참여 의사를 밝혔다. 한 참여 상인은 "브랜드 홍보와 매출 증대는 물론, 소비자와의 직접 소통을 통해 현업에 대한 큰 보람을 느꼈다"고 전했다.길기연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마켓이 단순한 포토스폿을 넘어 체험과 관광 소비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며 앞으로도 더욱 창의적이고 매력적인 문화행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