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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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는 되는데, 친정엄마는 안 된다' 국민 우롱하는 황당 규제 '논란'


출산 후 친정어머니의 도움이 절실한 산모들에게 황당한 소식이 전해졌다. 산후 도우미 고용 시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에서, 친정어머니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것이다.

 

현행법상  '가족'으로 분류되는 친정어머니는 산후 도우미 자격증을 보유했더라도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다. 반면,  '가족'으로 분류되지 않는 시어머니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국민들의 거센 비판과  '황당 규제 국민 공모전' 1위 선정을 계기로 정부는 뒤늦게 제도 개선에 나섰다. 앞으로는 친정어머니도 산후 도우미로 고용할 경우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외에도 다자녀 가정 자녀의 중학교 우선 배정 규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잔액 사용 문제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규제들이 개선될 예정이다.

 

단양, '지질학습'과 '재미' 두 마리 토끼 잡는다

025년 학생단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단양의 지질학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미래세대에게 소중한 자연유산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단양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보낼 수 있는 '학생 안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학여행, 체험학습, 수련회 등 학생 단체 관광객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학교 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도우미 114'와 같은 지원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이미 지난해 11월에는 전국 중·고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팸투어를 진행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다. 팸투어에 참가했던 이천고등학교는 지난달 30일 졸업여행을 단양으로 다녀오기도 했다. 학생들은 단양 구경시장, 만천하스카이워크, 고수동굴, 도담삼봉 등 단양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를 둘러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단양군은 180여 개의 석회암 천연동굴을 비롯해 석회암의 용식작용으로 형성된 독특한 카르스트 지형을 자랑하며 '지질 보물창고'로 불린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등재가 확실시되면서 단양군은 이를 기반으로 관광산업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단양관광공사 관계자는 "단양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단양을 학생들이 안전하고 유익하게 여행하며 배우는 최고의 교육 관광지로 만들어나갈 것"이라며 "숙박, 식당, 체험 시설 등 지역 관광 업체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더욱 만족도 높은 여행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