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매일

사회매일

'니코틴 살인' 사건 판결 뒤집혀.."증거 부족으로 무죄 확정"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이 섞인 음식을 제공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아내 A씨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간접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형사재판에서 증거의 신빙성과 법적 기준을 둘러싼 논란을 재점화했다.

 

A씨는 2021년 5월 남편 B씨에게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을 섞은 미숫가루, 흰죽, 찬물을 세 차례에 걸쳐 먹게 해 B씨를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B씨는 니코틴이 섞인 음식을 먹은 뒤 극심한 복통과 구토 증세로 병원을 찾았으나 상태가 호전돼 퇴원했다. 하지만 귀가 후 A씨가 건넨 찬물과 흰죽을 섭취한 뒤 사망했다.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판명됐다. 수사기관은 사건 직전 A씨가 전자담배 상점에서 니코틴 원액을 구입한 점과 내연남과의 관계 등을 근거로 범인으로 지목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이며, 니코틴을 구입한 A씨의 행적, 범행 전후의 정황으로 볼 때 타인이 아닌 A씨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미숫가루나 흰죽을 통한 범행 가능성에는 의문을 제기했지만, 찬물에 섞은 니코틴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은 유죄로 판단해 형량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증거들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춰 충분하지 않다"며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범행 준비와 실행 과정, 수법의 선택이 합리적인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음식을 섭취했을 가능성 등 의문점이 남아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재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며 A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간접증거들이 살인죄 성립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며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는 B씨 사망 후 그의 계좌에 접속해 300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컴퓨터 등 이용 사기)로도 기소됐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의 법적 쟁점은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수사기관은 니코틴 원액 구입 내역, 피해자의 사망 전후 정황, 내연 관계 등으로 A씨를 범인으로 지목했으나 법원은 이 증거들이 결정적이지 않다고 봤다. 특히 피해자의 음료 섭취 과정과 범행 실행 가능성을 입증하지 못한 점이 무죄 판결의 주요 원인이 됐다. 또한, 법원은 간접증거만으로 형사범죄를 입증할 때는 높은 신빙성과 설득력을 요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사건은 도덕적 비난과 법리적 판단의 간극을 여실히 보여줬다. A씨는 내연남과의 관계, 피해자 사망 직후 대출 행위 등으로 비판을 받았지만, 법적으로는 살인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번 판결로 간접증거에 의존한 수사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으며, 법조계에서도 형사재판의 증거 기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판결은 증거 부족 시 무죄 추정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로 남게 됐다. 법조계는 "추정과 정황에 의존하기보다는 명확한 증거를 기반으로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번 사건을 통해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을 다시 한번 환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춘천 레고랜드의 대박 조합 "눈 속에서 레고와 놀자"

며, 레고 시티 테마존 내에서 겨울철 놀이와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공간으로 꾸며졌다.레고랜드는 이번 겨울방학을 맞아 인공눈 제조기를 설치하여 330㎡(약 100평) 규모의 눈놀이장을 완성했다. '홀리데이 스노우 플레이'에서는 대형 레고(LEGO) 소프트 브릭을 활용한 창의적인 놀이와 눈썰매를 타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액티비티가 준비되어 있다. 특히, 눈썰매는 어린이들과 함께 체험할 수 있어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레고랜드는 겨울철에도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놀이를 제공하여, 춥고 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놀이 후에는 레고 시티 구역의 레스토랑에서 따뜻한 겨울 간식을 즐길 수 있다. 버섯 크림 스프, 어묵, 핫바, 소시지 등 겨울철에 맞는 다양한 메뉴가 제공되어 놀이 후 허기를 달랠 수 있다. 이외에도 커피와 함께 몸을 녹일 수 있어 추운 날씨에도 편안한 분위기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레고랜드는 이뿐만 아니라, 겨울 분위기를 한껏 느낄 수 있도록 레고 시티 광장에 북유럽 산타 마을 테마의 산타 하우스를 설치했다. 산타 하우스는 인생 사진을 찍기에 좋은 포토존으로, 가족과 함께 행복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장소로 꾸며졌다. 이를 통해 레고랜드를 찾은 방문객들은 더욱 풍성한 겨울 테마를 경험할 수 있다. 또한, 레고랜드는 올 겨울방학 기간 동안 ‘윈터 시즌 패스’를 판매 중이다. 이 패스는 겨울 시즌 동안 무제한으로 레고랜드를 방문할 수 있는 시즌권 티켓으로, 3월 16일까지 이용 가능하다. 이를 통해 방문객들은 겨울철 내내 레고랜드의 다양한 겨울 테마와 놀이를 한껏 즐길 수 있게 되었다.레고랜드 관계자는 "추운 날씨에도 레고랜드를 찾아주시는 고객들을 위해 실내외를 넘나드는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있다"며, "사계절 내내 레고랜드를 찾는 재미를 더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계절별 테마와 이벤트, 체험 공간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레고랜드는 앞으로도 겨울뿐만 아니라 각 계절에 맞는 다양한 테마를 제공하여 더욱 다채로운 즐길 거리를 선보일 예정이다.이번 ‘홀리데이 스노우 플레이’는 겨울철에도 레고랜드를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며, 특히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 어린이들이 겨울철에도 안전하고 즐겁게 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한편, 대형 레고 브릭과 겨울철 액티비티를 결합해 레고랜드의 특별한 겨울을 더욱 빛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