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매일

사회매일

'니코틴 살인' 사건 판결 뒤집혀.."증거 부족으로 무죄 확정"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이 섞인 음식을 제공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아내 A씨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간접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형사재판에서 증거의 신빙성과 법적 기준을 둘러싼 논란을 재점화했다.

 

A씨는 2021년 5월 남편 B씨에게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을 섞은 미숫가루, 흰죽, 찬물을 세 차례에 걸쳐 먹게 해 B씨를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B씨는 니코틴이 섞인 음식을 먹은 뒤 극심한 복통과 구토 증세로 병원을 찾았으나 상태가 호전돼 퇴원했다. 하지만 귀가 후 A씨가 건넨 찬물과 흰죽을 섭취한 뒤 사망했다.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판명됐다. 수사기관은 사건 직전 A씨가 전자담배 상점에서 니코틴 원액을 구입한 점과 내연남과의 관계 등을 근거로 범인으로 지목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이며, 니코틴을 구입한 A씨의 행적, 범행 전후의 정황으로 볼 때 타인이 아닌 A씨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미숫가루나 흰죽을 통한 범행 가능성에는 의문을 제기했지만, 찬물에 섞은 니코틴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은 유죄로 판단해 형량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증거들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춰 충분하지 않다"며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범행 준비와 실행 과정, 수법의 선택이 합리적인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음식을 섭취했을 가능성 등 의문점이 남아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재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며 A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간접증거들이 살인죄 성립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며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는 B씨 사망 후 그의 계좌에 접속해 300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컴퓨터 등 이용 사기)로도 기소됐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의 법적 쟁점은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수사기관은 니코틴 원액 구입 내역, 피해자의 사망 전후 정황, 내연 관계 등으로 A씨를 범인으로 지목했으나 법원은 이 증거들이 결정적이지 않다고 봤다. 특히 피해자의 음료 섭취 과정과 범행 실행 가능성을 입증하지 못한 점이 무죄 판결의 주요 원인이 됐다. 또한, 법원은 간접증거만으로 형사범죄를 입증할 때는 높은 신빙성과 설득력을 요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사건은 도덕적 비난과 법리적 판단의 간극을 여실히 보여줬다. A씨는 내연남과의 관계, 피해자 사망 직후 대출 행위 등으로 비판을 받았지만, 법적으로는 살인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번 판결로 간접증거에 의존한 수사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으며, 법조계에서도 형사재판의 증거 기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판결은 증거 부족 시 무죄 추정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로 남게 됐다. 법조계는 "추정과 정황에 의존하기보다는 명확한 증거를 기반으로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번 사건을 통해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을 다시 한번 환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기가 진짜 유럽인 줄'... 서울 도심에 나타난 산타마을의 충격 실체

1월 5일까지 24일간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역대 최다인 164만 명의 방문객을 기록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의 아이디어로 2022년에 첫 선을 보인 이 크리스마스 마켓은 이번이 3회차다. 50개의 부스에서 141개 소상공인 업체가 참가해 7억200만원이라는 놀라운 매출을 달성했다. 특히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이벤트에 6만3000명이 참여하며 단순한 쇼핑 공간을 넘어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광화문광장에 찾아온 산타마을'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마켓의 하이라이트는 15m 높이의 웅장한 대형 트리였다. 루돌프와 썰매, 산타의 드레싱룸, 카카오모빌리티, 무파사: 라이온 킹, 조 말론 런던, 이스타항공이 마련한 포토존은 방문객들의 필수 촬영 명소가 됐다.특히 12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진행된 '산타클로스와 만남' 이벤트에는 1300명이 참여해 최고의 인기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았다. '산타 소원분수'에서 동전을 던지며 새해 소원을 빌거나, 새해 카드 만들기, 네컷사진 촬영 등의 체험 프로그램도 연일 장사진을 이뤘다.운영의 묘미는 3개 시즌으로 나눠 8일마다 새로운 상품을 선보인 것이다. 오르골, 스노우볼, 향초 등 크리스마스와 새해 콘셉트의 수공예품을 대폭 확대했고, '특별 작가 기획전'도 마련해 다채로움을 더했다. 뱅쇼, 눈사람 쿠키, 미니 산타 케이크부터 한국 전통 과자, 독일식 소시지, 헝가리식 굴라쉬까지 다양한 먹거리는 내·외국인의 입맛을 사로잡았다.참여 소상공인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았다. 설문조사 결과 92.1%가 행사에 만족했고, 92.8%는 매출 향상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92.2%는 내년 재참여 의사를 밝혔다. 한 참여 상인은 "브랜드 홍보와 매출 증대는 물론, 소비자와의 직접 소통을 통해 현업에 대한 큰 보람을 느꼈다"고 전했다.길기연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마켓이 단순한 포토스폿을 넘어 체험과 관광 소비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며 앞으로도 더욱 창의적이고 매력적인 문화행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