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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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의 침묵" 11년간 양육비 외면한 아버지, 결국 법의 심판

 2012년 네 살배기 아이에게 아버지는 세상 전부였다. 하지만 그 해 부모의 이혼으로 아이는 세상의 반쪽을 잃었고, 아버지는 약속 하나를 남겼다. "매달 100만 원씩 양육비를 보내줄게" 아이의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책임이자, 부모로서 마지막 양심의 발로였다.

 

그러나 아버지의 약속은 잉크도 마르기 전에 허공에 흩어졌다. 11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이에게 전해진 것은 침묵과 무관심뿐이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훌쩍 자라 중학생이 되는 동안에도 아버지는 양육비는커녕 안부조차 묻지 않았다. 1억 원이 넘는 양육비는 아이의 웃음을 앗아간 채, 홀로 남은 엄마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되었다. 참다못한 엄마는 결국 법의 힘을 빌리기로 결심했다. 

 

2022년, 법원은 A씨에게 5000만 원을 50개월 동안 분할하여 지급하라는 이행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법원의 명령마저 무시했다. "법대로 하라"는 듯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 

 


결국 법원은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기 위해 A씨에게 감치 명령을 내렸다. 감치는 일정 기간 구금하는 제재 조치이지만, A씨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그는 감치 처분 이후에도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며 법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결국 A씨의 무책임한 행동은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20일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뒤늦게나마 전처에게 양육비 5200만 원을 지급한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양육비 분쟁을 넘어, 한 아이의 삶과 미래가 걸린 문제였다. 양육비 미지급은 단순한 채무 불이행이 아닌, 아이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경제적 살인'이나 다름없다.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양육비 이행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법원이 양육비 지급 의무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시간여행 떠나기 좋은 2월, 전남 역사 속으로 풍덩!

로 선정했다.목포는 1897년 개항 이후 근대 도시의 모습을 간직한 곳이다. 특히 1897개항문화거리는 당시 건축 양식을 고스란히 간증하는 근대식 가옥과 상점들이 늘어서 있어 이국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목포근대역사관에서는 목포의 개항부터 근대 역사까지 한눈에 살펴볼 수 있으며, 1930년대 지어진 일본식 목조 사찰 동본원사는 현재 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강진에서는 조선시대 실학자 정약용의 숨결을 느낄 수 있다. 다산초당은 정약용이 유배 생활 중 목민심서를 집필했던 곳으로, 그의 철학과 조선 후기 사색문화를 엿볼 수 있다. 한국 서정시의 거장 영랑 김윤식의 생가에서는 시심을 자극하는 아름다운 풍경을 만날 수 있다. 특히 2월 22일부터 3월 3일까지 열리는 강진 청자축제에서는 고려청자의 아름다움과 그 속에 담긴 장인 정신을 경험할 수 있다.해남에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고찰 대흥사의 아름다운 사찰림을 거닐며 템플스테이를 체험할 수 있다. 조선시대 문인 윤선도의 고택 녹우당에서는 옛 양반 가문의 품격과 풍류를 느낄 수 있다.영암에서는 신라 말기 창건된 천년고찰 도갑사의 역사와 전통을 느껴볼 수 있다. 삼한시대부터 형성된 구림마을에서는 2200년 역사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전통 가옥과 고목들을 만나며 과거로 시간 여행을 떠날 수 있다.전라남도는 올해부터 여행 커뮤니티 '여행에미치다'와 함께 매달 꼭 가봐야 할 여행지를 선정하여 홍보하고 있다. 2월에는 역사의 향기 가득한 전라남도에서 특별한 여행을 경험해보는 것은 어떨까?심우정 전라남도 관광과장은 "전라남도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매력적인 역사 여행지"라며 "단순한 관람을 넘어 템플스테이, 한옥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전남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있게 경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