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매일

사회매일

"1억의 침묵" 11년간 양육비 외면한 아버지, 결국 법의 심판

 2012년 네 살배기 아이에게 아버지는 세상 전부였다. 하지만 그 해 부모의 이혼으로 아이는 세상의 반쪽을 잃었고, 아버지는 약속 하나를 남겼다. "매달 100만 원씩 양육비를 보내줄게" 아이의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책임이자, 부모로서 마지막 양심의 발로였다.

 

그러나 아버지의 약속은 잉크도 마르기 전에 허공에 흩어졌다. 11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이에게 전해진 것은 침묵과 무관심뿐이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훌쩍 자라 중학생이 되는 동안에도 아버지는 양육비는커녕 안부조차 묻지 않았다. 1억 원이 넘는 양육비는 아이의 웃음을 앗아간 채, 홀로 남은 엄마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되었다. 참다못한 엄마는 결국 법의 힘을 빌리기로 결심했다. 

 

2022년, 법원은 A씨에게 5000만 원을 50개월 동안 분할하여 지급하라는 이행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법원의 명령마저 무시했다. "법대로 하라"는 듯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 

 


결국 법원은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기 위해 A씨에게 감치 명령을 내렸다. 감치는 일정 기간 구금하는 제재 조치이지만, A씨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그는 감치 처분 이후에도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며 법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결국 A씨의 무책임한 행동은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20일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뒤늦게나마 전처에게 양육비 5200만 원을 지급한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양육비 분쟁을 넘어, 한 아이의 삶과 미래가 걸린 문제였다. 양육비 미지급은 단순한 채무 불이행이 아닌, 아이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경제적 살인'이나 다름없다.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양육비 이행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법원이 양육비 지급 의무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봄 여행 가격 부담 덜어줄 LCC 특가 경쟁 시작

등 다양한 노선의 항공권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다.진에어는 오는 16일까지 '매진(JIN) 특가' 프로모션을 통해 국내선 12개 노선 항공권을 최대 1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탑승 기간은 3월 29일까지이며, 프로모션 코드 'MAE2025JIN'를 입력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토스페이로 결제하면 1만원 추가 할인까지 받을 수 있어 더욱 저렴하게 봄 여행을 떠날 수 있다.티웨이항공은 오는 9일까지 국내선 4개, 국제선 48개 등 총 52개 노선 대상 '월간 티웨이 2월 특가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탑승 기간은 3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이며, 할인 코드 '월간티웨이'를 입력하면 노선에 따라 최대 15%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항공권을 예약할 수 있다. 또한 최대 2만원 할인 쿠폰도 제공되어 여행 경비 부담을 더욱 덜어준다.에어프레미아는 오는 10일부터 17일까지 연중 최대 할인 이벤트인 '프로미스'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10일 오전 10시에는 LA,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 미주 노선 특가 항공권 예약이 시작되며, 13일 오전 10시부터는 나리타, 방콕, 다낭, 홍콩 등 아시아 노선 특가 항공권을 판매한다. 프리미엄 이코노미와 이코노미 클래스 모두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 가능하며,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두르는 것이 좋다.LCC들의 이번 특가 프로모션은 봄 여행을 계획하는 이들에게 항공권 가격 부담을 덜어주는 좋은 기회다. 각 항공사별 프로모션 기간, 노선, 탑승 기간, 할인 혜택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자신에게 맞는 항공권을 예매하여 알뜰하고 즐거운 봄 여행을 떠나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