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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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의 침묵" 11년간 양육비 외면한 아버지, 결국 법의 심판

 2012년 네 살배기 아이에게 아버지는 세상 전부였다. 하지만 그 해 부모의 이혼으로 아이는 세상의 반쪽을 잃었고, 아버지는 약속 하나를 남겼다. "매달 100만 원씩 양육비를 보내줄게" 아이의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책임이자, 부모로서 마지막 양심의 발로였다.

 

그러나 아버지의 약속은 잉크도 마르기 전에 허공에 흩어졌다. 11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이에게 전해진 것은 침묵과 무관심뿐이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훌쩍 자라 중학생이 되는 동안에도 아버지는 양육비는커녕 안부조차 묻지 않았다. 1억 원이 넘는 양육비는 아이의 웃음을 앗아간 채, 홀로 남은 엄마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되었다. 참다못한 엄마는 결국 법의 힘을 빌리기로 결심했다. 

 

2022년, 법원은 A씨에게 5000만 원을 50개월 동안 분할하여 지급하라는 이행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법원의 명령마저 무시했다. "법대로 하라"는 듯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 

 


결국 법원은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기 위해 A씨에게 감치 명령을 내렸다. 감치는 일정 기간 구금하는 제재 조치이지만, A씨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그는 감치 처분 이후에도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며 법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결국 A씨의 무책임한 행동은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20일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뒤늦게나마 전처에게 양육비 5200만 원을 지급한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양육비 분쟁을 넘어, 한 아이의 삶과 미래가 걸린 문제였다. 양육비 미지급은 단순한 채무 불이행이 아닌, 아이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경제적 살인'이나 다름없다.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양육비 이행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법원이 양육비 지급 의무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예산황새공원, 예당호 품고 '훨훨'… 다채로운 생태체험 풍성

급이자 천연기념물 199호인 황새를 주제로 다양한 생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예당호'라는 지역적 특색을 살려 황새와 예당호의 공생 관계를 조명하고,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월별로 새롭게 선보이는 프로그램들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연령대별 맞춤형으로 구성되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황새 학교 가요', '황새 가족 성장기'부터 '떠나요 습지로 냠냠 쑥쑥 애벌레', '개미와 반딧불이' 등 흥미로운 주제로 황새뿐만 아니라 습지 생태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여름에는 '신나는 여름놀이', '풀밭의 곤충들'을 통해 자연 속에서 뛰어놀며 생명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가을에는 '꿈틀꿈틀 토양을 지키는 지렁이' 등 계절 변화에 따른 자연의 신비를 관찰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마련된다.예산황새공원은 단순한 관람을 넘어 황새의 생태적 가치와 생명의 소중함을 직접 느끼고,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풍요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생태 전문 해설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참가자들의 연령과 수준에 맞춰 난이도와 시간을 조절한다.실제로 지난해에는 인근 유치원, 어린이집 18개소, 초등학교 13개소를 비롯해 국내외 관광객들이 방문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황새공원은 아름다운 경관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생태 교육의 장으로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학생들에게 살아있는 교육을 제공할 수 있어 매년 방문하고 있다"고 전했다.황새공원 관계자는 "올해는 예당호라는 지역적 특색을 접목시켜 더욱 풍성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전문성과 재미를 갖춘 생태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황새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소중한 자연을 지키고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예산황새공원의 생태 프로그램 참여는 예산황새공원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