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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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의 침묵" 11년간 양육비 외면한 아버지, 결국 법의 심판

 2012년 네 살배기 아이에게 아버지는 세상 전부였다. 하지만 그 해 부모의 이혼으로 아이는 세상의 반쪽을 잃었고, 아버지는 약속 하나를 남겼다. "매달 100만 원씩 양육비를 보내줄게" 아이의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책임이자, 부모로서 마지막 양심의 발로였다.

 

그러나 아버지의 약속은 잉크도 마르기 전에 허공에 흩어졌다. 11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이에게 전해진 것은 침묵과 무관심뿐이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훌쩍 자라 중학생이 되는 동안에도 아버지는 양육비는커녕 안부조차 묻지 않았다. 1억 원이 넘는 양육비는 아이의 웃음을 앗아간 채, 홀로 남은 엄마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되었다. 참다못한 엄마는 결국 법의 힘을 빌리기로 결심했다. 

 

2022년, 법원은 A씨에게 5000만 원을 50개월 동안 분할하여 지급하라는 이행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법원의 명령마저 무시했다. "법대로 하라"는 듯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 

 


결국 법원은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기 위해 A씨에게 감치 명령을 내렸다. 감치는 일정 기간 구금하는 제재 조치이지만, A씨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그는 감치 처분 이후에도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며 법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결국 A씨의 무책임한 행동은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20일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뒤늦게나마 전처에게 양육비 5200만 원을 지급한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양육비 분쟁을 넘어, 한 아이의 삶과 미래가 걸린 문제였다. 양육비 미지급은 단순한 채무 불이행이 아닌, 아이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경제적 살인'이나 다름없다.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양육비 이행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법원이 양육비 지급 의무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풍수전문가가 극찬한 '봄꽃 명당'은 어디?

의 역사와 전설이 깃든 곳들이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첫 번째 주인공은 한국인의 정서와 가장 깊은 인연을 맺어온 매화다. 매화는 그 개화 시기에 따라 독특한 이름이 붙는데, 일찍 피는 '조매', 추운 날씨에 피는 '동매', 눈 속에서 피어나는 '설중매' 등으로 구분된다. 특히 전문가들은 순천 금전산과 금둔사의 '납월매' 6그루를 주목하고 있다. 음력 12월에 꽃을 피우는 이 특별한 매화는 일반 매화보다 한두 달 앞서 봄소식을 전한다.광양 매화마을은 약 99만㎡에 달하는 압도적인 규모를 자랑한다. 청매화, 홍매화, 능수매화가 어우러진 이곳에서는 1800여 개의 매실을 활용한 전통 발효식품도 만날 수 있다. 특히 이곳은 매실 농가들의 정성이 깃든 고추장과 장아찌로도 유명하다.더욱 특별한 것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4대 매화다. 구례 화엄사의 '화엄매'는 3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두 줄기가 꼬인 채로 자라 신비로운 자태를 뽐내고 있다. 순천 선암사의 '선암매'는 수백 년 된 20여 그루의 매화나무 중에서도 단연 으뜸으로 꼽힌다. 강릉 오죽헌의 '율곡매'는 600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신사임당과 율곡 이이의 손길이 닿았다는 점에서 문화적 가치도 높다. 장성 백양사의 350년 된 '고불매'는 그 희귀성으로 인해 더욱 귀한 대접을 받고 있다.봄꽃의 대미를 장식하는 것은 동백이다. 3월 말까지 이어지는 동백의 절정은 특히 강진 백련사와 고창 선운사에서 극적으로 드러난다. 백련사의 1500여 그루 동백나무 군락은 다산 정약용의 발자취와 함께 더욱 깊은 의미를 지닌다. 고창 선운사는 3000여 그루의 동백나무가 대웅전을 감싸고 있는 모습이 장관을 이루는데, 이는 과거 산불로부터 사찰을 보호하기 위해 조성되었다는 특별한 사연을 간직하고 있다.승우여행사는 이러한 봄꽃 명소들을 중심으로 특별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벚꽃과 산수유, 철쭉 등 시기별로 다양한 꽃 여행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