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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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의 침묵" 11년간 양육비 외면한 아버지, 결국 법의 심판

 2012년 네 살배기 아이에게 아버지는 세상 전부였다. 하지만 그 해 부모의 이혼으로 아이는 세상의 반쪽을 잃었고, 아버지는 약속 하나를 남겼다. "매달 100만 원씩 양육비를 보내줄게" 아이의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책임이자, 부모로서 마지막 양심의 발로였다.

 

그러나 아버지의 약속은 잉크도 마르기 전에 허공에 흩어졌다. 11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이에게 전해진 것은 침묵과 무관심뿐이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훌쩍 자라 중학생이 되는 동안에도 아버지는 양육비는커녕 안부조차 묻지 않았다. 1억 원이 넘는 양육비는 아이의 웃음을 앗아간 채, 홀로 남은 엄마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되었다. 참다못한 엄마는 결국 법의 힘을 빌리기로 결심했다. 

 

2022년, 법원은 A씨에게 5000만 원을 50개월 동안 분할하여 지급하라는 이행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법원의 명령마저 무시했다. "법대로 하라"는 듯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 

 


결국 법원은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기 위해 A씨에게 감치 명령을 내렸다. 감치는 일정 기간 구금하는 제재 조치이지만, A씨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그는 감치 처분 이후에도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며 법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결국 A씨의 무책임한 행동은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20일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뒤늦게나마 전처에게 양육비 5200만 원을 지급한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양육비 분쟁을 넘어, 한 아이의 삶과 미래가 걸린 문제였다. 양육비 미지급은 단순한 채무 불이행이 아닌, 아이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경제적 살인'이나 다름없다.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양육비 이행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법원이 양육비 지급 의무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미국 최고의 미식 도시는 바로 여기! 샌프란시스코, 미식가 사로잡다

세계적인 수준의 레스토랑과 독창적인 음식 문화까지 갖추며 여행객들의 오감을 만족시키고 있다.샌프란시스코 관광청은 지난 12일 세계적인 여행 전문 매체 '트레블 앤 레저(Travel & Leisure)' 가 선정한 '2024년 미국 최고의 미식 도시' 에 샌프란시스코가 당당히 선정됐다고 밝혔다. 트레블 앤 레저는 매년 전 세계 여행 전문가와 독자들의 투표를 통해 최고의 여행지를 선정하며, 특히 미식 부문은 까다로운 평가 기준으로 유명하다.샌프란시스코가 이처럼 미식 도시로 인정받은 배경에는 미쉐린 스타 레스토랑의 활약,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독창적인 요리 문화, 그리고 다양하고 혁신적인 레스토랑들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점이 꼽힌다. 실제로 샌프란시스코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가장 많은 미쉐린 스타 레스토랑을 자랑한다. 현재 30개가 넘는 레스토랑 이 미쉐린 스타를 획득하며 최고 수준의 요리를 선보이고 있다. 프랑스 요리부터 일식, 이탈리안까지 다양한 종류의 레스토랑들이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특히 샌프란시스코는 현지에서 직접 재배한 신선한 농산물을 사용하는 '팜투테이블(Farm-to-Table)' 문화를 선도하며 지속 가능한 음식 문화에 앞장서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샌프란시스코의 수많은 레스토랑들은 인근 농장과 직접 계약을 맺고 제철 식재료를 공급받아 요리에 사용한다. 덕분에 샌프란시스코를 찾는 여행객들은 재료 본연의 맛과 신선함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요리를 맛볼 수 있다.또한 캘리포니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와인 또한 샌프란시스코 미식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나파밸리, 소노마 카운티 등 세계적인 와인 산지와 인접한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다양한 와인을 맛볼 수 있다는 점 또한 샌프란시스코 미식의 매력을 더한다. 수많은 레스토랑들이 음식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와인 페어링을 제공하며 특별한 미식 경험을 선사한다.샌프란시스코 관광청 관계자는 "샌프란시스코는 오랜 시간 동안 혁신적인 음식 문화를 이끌어 온 도시"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식문화를 발전시키고 세계적인 수준의 미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