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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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의 침묵" 11년간 양육비 외면한 아버지, 결국 법의 심판

 2012년 네 살배기 아이에게 아버지는 세상 전부였다. 하지만 그 해 부모의 이혼으로 아이는 세상의 반쪽을 잃었고, 아버지는 약속 하나를 남겼다. "매달 100만 원씩 양육비를 보내줄게" 아이의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책임이자, 부모로서 마지막 양심의 발로였다.

 

그러나 아버지의 약속은 잉크도 마르기 전에 허공에 흩어졌다. 11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이에게 전해진 것은 침묵과 무관심뿐이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훌쩍 자라 중학생이 되는 동안에도 아버지는 양육비는커녕 안부조차 묻지 않았다. 1억 원이 넘는 양육비는 아이의 웃음을 앗아간 채, 홀로 남은 엄마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되었다. 참다못한 엄마는 결국 법의 힘을 빌리기로 결심했다. 

 

2022년, 법원은 A씨에게 5000만 원을 50개월 동안 분할하여 지급하라는 이행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법원의 명령마저 무시했다. "법대로 하라"는 듯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 

 


결국 법원은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기 위해 A씨에게 감치 명령을 내렸다. 감치는 일정 기간 구금하는 제재 조치이지만, A씨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그는 감치 처분 이후에도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며 법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결국 A씨의 무책임한 행동은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20일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뒤늦게나마 전처에게 양육비 5200만 원을 지급한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양육비 분쟁을 넘어, 한 아이의 삶과 미래가 걸린 문제였다. 양육비 미지급은 단순한 채무 불이행이 아닌, 아이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경제적 살인'이나 다름없다.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양육비 이행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법원이 양육비 지급 의무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봄바람 타고 떠나는 남도 여행..'단돈 1만2900원에 즐긴다'

바퀴는 지난해 1025차례 운행되며 2만8338명이 이용하는 등 많은 관심을 끌었으며, 전남의 주요 관광지와 축제를 연계해 관광객들에게 문화, 자연, 생태, 미식 등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버스는 특히 계절별 테마 코스를 운영하여 여행객들에게 전라남도의 대표적인 명소와 매력을 다양한 방식으로 선보인다.이번 봄 시즌에는 전라남도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성한 역사적 배경을 즐길 수 있는 21개의 봄 코스가 마련되었다. 관광객들은 봄꽃 명소, 고택, 역사 유적지, 자연경관 등을 포함한 다양한 코스를 통해 전라남도의 매력을 경험할 수 있다. 남도한바퀴의 코스는 1만2900원부터 시작하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운영되며, 여행객들은 적은 비용으로 전라남도의 여러 명소를 한 번에 관광할 수 있다.이번 봄 코스는 다양한 테마를 반영해 전남을 폭넓게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대표적인 코스로는 '꽃향기 머무는 신안·무안여행'이 있다. 이 코스는 첫 홍매화축제가 열리는 홍매화정원과 무안의 식영정을 둘러보며 봄꽃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다. 또 다른 인기 코스인 ‘자연과 함께하는 휴식 순천·고흥여행’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선암사와 낙안읍성, 그리고 팔영산편백숲을 지나며 전라남도의 자연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여행을 제공한다. '봄빛 속 옛이야기 해남·영암·나주여행' 코스는 해남 대흥사, 영암왕인박사 유적지, 나주 국립박물관 등 역사적 장소들을 탐방하면서 전라남도의 풍부한 역사와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벚꽃 흩날리는 섬진강 구례여행' 코스는 섬진강 벚꽃길을 따라 벚꽃이 만개한 풍경을 즐기며, 봄의 낭만적인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다.남도한바퀴는 각 코스마다 문화관광해설사가 동행하여 관광객들에게 전남의 역사와 문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해설사의 상세하고 유익한 설명은 관광객들이 각 명소의 역사적 배경과 문화적 의미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특히, 남도한바퀴는 전라남도의 유명한 관광지들을 효율적으로 연결하여 여행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풍성한 경험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광주 유스퀘어와 KTX광주송정역에서 출발하는 남도한바퀴는 전라남도의 주요 관광지들을 순차적으로 방문하며, 관광객들에게 편리하고 실속 있는 여행을 선사한다. 이를 통해 전라남도의 다양한 관광지, 자연경관, 문화유산 등을 편리하게 탐방할 수 있다. 특히, 각 코스는 전라남도의 봄을 만끽할 수 있는 최적의 경로로, 봄꽃이 만개하는 시점에 맞춰 여행을 떠나면 더욱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전남관광재단 김영신 대표이사는 “남도한바퀴는 전남의 아름다운 봄을 가장 편리하고 알차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라며, “많은 관광객들이 전남의 매력을 경험하고,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남도한바퀴는 봄 외에도 여름, 가을, 겨울 시즌에도 각각 특색 있는 테마로 운영되므로 사계절 내내 전라남도의 다양한 매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남도한바퀴의 봄 코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예약은 남도한바퀴 공식 홈페이지(http://citytour.jeonnam.go.kr)나 전용 콜센터(062-360-850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예약을 통해 여행을 계획하는 관광객들은 자신이 원하는 코스를 미리 선택하고, 편리하게 여행을 준비할 수 있다.전라남도의 봄은 그 어느 곳보다 특별하다. 신선한 봄꽃, 푸르른 자연, 그리고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전라남도의 매력을 ‘남도한바퀴’와 함께 즐기면 더욱 풍성하고 알찬 여행이 될 것이다. 남도한바퀴는 전라남도의 다양한 관광지를 편리하게 탐방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으로, 여행객들에게 잊지 못할 봄날의 추억을 선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