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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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세금, 누군가의 쌈짓돈으로... '역대 최대'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기획재정부가 지난 1년간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조사 결과 역대 최대 규모인 630건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2022년 493건 대비 1.3배 증가한 수치로, 적발금액도 699억원에 달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제8차 관계부처 합동 집행점검 추진단 회의'에서 발표된 이번 조사는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진행됐다.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의 부정징후탐지시스템을 활용해 이 기간 동안 집행된 보조금 사업 중 부정이 의심되는 보조사업 8079건을 추출·점검한 결과다.

 

부정수급 적발건수는 2018년 18건에서 시작해 2019년 154건, 2020년 132건, 2021년 231건, 2022년 260건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특히 올해는 그 수가 630건으로 급증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조사 결과, 부정수급의 주요 수법으로는 허위 계약과 유령회사를 통한 보조금 편취가 전체 적발금액의 87.4%를 차지했다. 특히 가족 간 거래나 친인척 회사로의 계약 몰아주기 사례가 다수 확인됐으며, 출장비 과다 지급이나 제한된 업종에서의 보조금 오·남용 사례도 적발됐다.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로는 실제 근무하지 않는 자녀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와 자녀 명의로 유령회사를 설립해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있었다. 또한 최근 5년간 친인척이 대주주로 있는 업체에 매년 8억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몰아주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긴급 입찰 공고까지 낸 악질적인 사례도 이번 점검을 통해 드러났다.

 


이러한 부정수급은 국가 정책 실현을 방해하고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만큼, 이를 개인의 이익을 위해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국가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다.

 

기재부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부정수급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부정징후 의심사업의 점검 대상을 1만건 이상으로 확대하고, 합동 현장점검도 역대 최대 규모인 500건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한 자체 점검률이 저조한 기관을 대상으로 특별 현장점검을 100건 이상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보조금 집행 관리와 감독을 맡은 기관 직원들의 부정수급 단속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대응하여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보조금 부정수급은 국가 정책 실현을 방해하고 국민이 낸 소중한 세금을 낭비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올해는 더욱 철저한 점검과 엄정한 관리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보조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정부의 감시 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봄꽃 개화 벌써 시작! 천리포수목원 노란 꽃망울 상륙

있는 이곳은 바다와 인접한 지리적 특성 덕분에 온화한 기후를 유지하며 식물들이 일찌감치 기지개를 켜고 있다. 천리포수목원 측은 3일 원내 곳곳에서 본격적인 봄꽃 개화가 시작되었다고 발표하며 설레는 소식을 전했다.이번 봄소식의 주인공은 단연 납매다. 새해 봄의 시작을 가장 먼저 알리는 꽃으로 유명한 납매는 노란 꽃잎이 마치 양초를 녹여 만든 것 같다고 해서 그 이름이 붙여졌다. 납매는 지난 1일부터 수목원 산책로를 따라 하나둘 노란 꽃망울을 가득 터뜨리며 은은한 향기를 내뿜고 있다. 추위 속에서 홀로 피어나 더욱 고귀하게 느껴지는 납매의 모습은 수목원을 찾은 관람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으며 카메라 셔터를 멈추지 않게 만들고 있다.납매와 함께 풍년화 역시 개화의 시작을 알렸다. 풍년화는 꽃이 피는 시기나 풍성한 정도에 따라 그해 농사의 풍년과 흉년을 점지한다는 흥미로운 전설을 가진 나무다. 올해는 입춘을 하루 앞두고 화사하게 피어나기 시작해 농가와 관광객들에게 기분 좋은 기대를 안겨주고 있다. 노란색 실타래 같은 꽃잎이 나뭇가지마다 촘촘히 박힌 모습은 마치 자연이 선사하는 소박한 축복처럼 보인다.이 밖에도 수목원 땅 밑에서는 복수초가 눈을 뚫고 올라와 황금빛 얼굴을 내밀고 있다. 얼음새꽃이라는 별명답게 차가운 흙을 뚫고 피어난 복수초의 생명력은 보는 이들에게 경외감을 선사한다. 가지가 세 갈래로 나뉘는 독특한 모양의 삼지닥나무와 천리포수목원의 진정한 자부심이자 대표 수종인 목련들도 두툼한 꽃봉오리를 부풀리며 머지않아 찾아올 만개 시즌을 예고하고 있다. 보송보송한 솜털에 싸인 목련의 꽃봉오리는 당장이라도 하얀 속살을 드러낼 듯해 관람객들의 기대감을 자극한다.천리포수목원이 이처럼 이른 시기에 꽃을 피울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바다와 인접한 환경에 있다. 태안의 아름다운 바다와 맞닿아 있는 이곳은 온난한 해양성 기후를 띠고 있어 내륙보다 겨울이 따뜻하고 봄이 빨리 찾아온다. 덕분에 겨울을 상징하는 동백나무와 봄을 알리는 꽃들이 한자리에 모여 피어나는 진귀한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희귀 멸종위기식물 전시원에서는 만개한 동백나무들이 붉은 자태를 뽐내고 있어 겨울의 끝과 봄의 시작이 교차하는 마법 같은 순간을 만끽할 수 있다.천리포수목원은 국내 최초의 사립 수목원이자 전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아름다운 정원으로 정평이 나 있다. 바다와 맞닿아 있는 유일한 수목원이라는 독보적인 위치 덕분에 사계절 내내 푸른 바다와 형형색색의 식물들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덕분에 언제든 일상의 스트레스를 잊고 자연의 품으로 뛰어들 수 있다는 점도 큰 매력이다.최창호 천리포수목원 원장은 입춘을 맞아 꽃망울을 터뜨리는 식물이 가득한 이곳에서 가장 빨리 봄기운을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전하며 많은 방문을 독려했다. 수목원을 관리하는 가드너들 역시 정성스럽게 피어난 꽃들을 관람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감상할 수 있도록 산책로 정비에 정성을 쏟고 있다.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벌써부터 태안 천리포수목원의 실시간 개화 상황이 공유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번 주말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 태안 여행을 계획 중이라는 글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봄나들이 장소를 고민하던 사람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소식이 되고 있다. 노란 납매 아래에서 찍는 인증샷은 이미 SNS의 핫한 트렌드로 자리 잡을 조짐을 보인다.자연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말처럼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도 묵묵히 꽃을 피워낸 식물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준다. 남들보다 조금 더 특별하고 빠른 봄을 경험하고 싶다면 이번 주말 충남 태안으로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노란 꽃잎 사이로 스며드는 따스한 햇살과 바다 내음이 섞인 천리포의 공기는 당신의 지친 마음을 완벽하게 치유해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