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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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재정 절약 대작전..“기초연금 상향, 6조 원 절감"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일 경우, 연간 6조 원 이상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급증한 사회보장제도 운영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한 노력으로, 정치권과 정부 일각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말 한 여권 의원실의 의뢰를 받아 노인 연령 상향 조정에 따른 재정 지출 변화를 분석했다. 분석 대상은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수급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할 경우 기초연금 지급액은 2023년 6조3000억 원, 2024년 6조8000억 원이 절감될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기준에서 기초연금 지급 총액은 2023년 약 22조 원, 2024년 약 23조5000억 원이다.

 

또한,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지원 대상을 70세로 상향하면 2023년 5847억 원, 2024년 8673억 원의 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외에도 개인이 아닌 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도 포함할 경우, 재정 절감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정처 관계자는 "각 지역에서 수행하는 많은 노인 관련 사업들이 있지만, 계산 가능한 범위에서는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 사업만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 분석 결과는 최근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지난달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20%를 넘어섰으며, 기대수명 또한 1970년 출생아의 기대수명(62.3세)보다 20년 이상 늘어난 83.3세에 달한다. 고령층의 신체적 건강이 개선되고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국민들이 인식하는 '노인'의 연령도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이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은 71.6세로 나타났다.

 

현재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사업, 국민연금 수급 연령,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 경로우대제도 등 많은 노인 관련 사회 제도가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노인 연령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특히, 2018년에는 5.1명의 생산가능인구가 노인 1명을 부양했으나, 2030년에는 2.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보장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일부 노인단체는 노인 연령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대한노인회의 이중근 회장은 지난해 10월, "노인 연령을 75세로 상향하자"고 제안했으며,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에 대해 "잘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올해부터 65세인 노인 연령 기준을 높이는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기초연금 수급 연령 상향 조정 논의는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고령화 사회에서 점차 증가하는 노인층을 위한 정책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향후 사회적 합의와 정책 마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잔망루피가 알려주는 탄소중립 비밀! 북촌 체험관에서 특별 공개

험관'이 운영된다. 이번 체험관은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를 친근하고 쉬운 방식으로 전달하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탄소중립 생활 습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반짝체험관의 가장 큰 특징은 현재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기후 위기가 지속될 경우 2050년에는 사라질 수도 있는 다양한 자연환경과 식품들을 전시한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방문객들에게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실감나게 전달하고, 환경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깊은 울림을 주고자 한다.체험관은 총 네 개의 주요 공간으로 구성된다. '기후변화 전시존'과 '물가체험존'에서는 탄소중립 실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미래에 사라질 수 있는 자연환경과 식품들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다. 이 공간들은 기후 변화의 실질적인 영향을 시각적으로 보여줌으로써 환경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한다.'탄소중립 게임존'에서는 숨은그림찾기 형식의 게임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탄소중립 행동들을 재미있게 찾아볼 수 있다. 이 게임은 환경 보호가 거창한 것이 아닌 일상에서의 작은 실천으로도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탄소중립 학습존'에서는 인기 캐릭터 '잔망루피'가 등장해 탄소중립 실천 행동들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친근한 캐릭터를 통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환경 문제와 탄소중립 개념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체험관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에게는 다양한 기념품도 제공된다. 탄소중립 실천 행동 찾기 게임에 참여한 방문객에게는 친환경 소재로 만든 '잔망루피 펄프형 수세미'가 하루 1000개 한정으로 증정된다. 또한, 체험관 내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고 이를 소셜미디어(SNS)에 인증한 방문객들에게는 '탄소중립 포인트'를 모을 수 있는 카본페이(Carbon Pay) 앱으로 연결되는 '잔망루피 NFC 키링'이 하루 200개 한정으로 제공된다.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반짝체험관 운영과 더불어 7월까지 '잔망루피의 제철 찾기' 캠페인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이 캠페인은 계절별로 누릴 수 있는 소중한 환경과 자원을 지키기 위한 탄소중립 실천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각 계절마다 특별한 자연환경과 식품들을 소개하며, 이를 보존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안내할 계획이다.이번 체험관과 캠페인은 환경 보호와 탄소중립이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친근한 캐릭터와 재미있는 체험을 통해 접근함으로써,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인식시키는 교육적 효과도 기대된다.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상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작은 변화가 모여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