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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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재정 절약 대작전..“기초연금 상향, 6조 원 절감"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일 경우, 연간 6조 원 이상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급증한 사회보장제도 운영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한 노력으로, 정치권과 정부 일각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말 한 여권 의원실의 의뢰를 받아 노인 연령 상향 조정에 따른 재정 지출 변화를 분석했다. 분석 대상은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수급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할 경우 기초연금 지급액은 2023년 6조3000억 원, 2024년 6조8000억 원이 절감될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기준에서 기초연금 지급 총액은 2023년 약 22조 원, 2024년 약 23조5000억 원이다.

 

또한,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지원 대상을 70세로 상향하면 2023년 5847억 원, 2024년 8673억 원의 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외에도 개인이 아닌 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도 포함할 경우, 재정 절감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정처 관계자는 "각 지역에서 수행하는 많은 노인 관련 사업들이 있지만, 계산 가능한 범위에서는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 사업만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 분석 결과는 최근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지난달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20%를 넘어섰으며, 기대수명 또한 1970년 출생아의 기대수명(62.3세)보다 20년 이상 늘어난 83.3세에 달한다. 고령층의 신체적 건강이 개선되고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국민들이 인식하는 '노인'의 연령도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이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은 71.6세로 나타났다.

 

현재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사업, 국민연금 수급 연령,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 경로우대제도 등 많은 노인 관련 사회 제도가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노인 연령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특히, 2018년에는 5.1명의 생산가능인구가 노인 1명을 부양했으나, 2030년에는 2.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보장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일부 노인단체는 노인 연령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대한노인회의 이중근 회장은 지난해 10월, "노인 연령을 75세로 상향하자"고 제안했으며,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에 대해 "잘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올해부터 65세인 노인 연령 기준을 높이는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기초연금 수급 연령 상향 조정 논의는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고령화 사회에서 점차 증가하는 노인층을 위한 정책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향후 사회적 합의와 정책 마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예산황새공원, 예당호 품고 '훨훨'… 다채로운 생태체험 풍성

급이자 천연기념물 199호인 황새를 주제로 다양한 생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예당호'라는 지역적 특색을 살려 황새와 예당호의 공생 관계를 조명하고,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월별로 새롭게 선보이는 프로그램들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연령대별 맞춤형으로 구성되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황새 학교 가요', '황새 가족 성장기'부터 '떠나요 습지로 냠냠 쑥쑥 애벌레', '개미와 반딧불이' 등 흥미로운 주제로 황새뿐만 아니라 습지 생태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여름에는 '신나는 여름놀이', '풀밭의 곤충들'을 통해 자연 속에서 뛰어놀며 생명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가을에는 '꿈틀꿈틀 토양을 지키는 지렁이' 등 계절 변화에 따른 자연의 신비를 관찰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마련된다.예산황새공원은 단순한 관람을 넘어 황새의 생태적 가치와 생명의 소중함을 직접 느끼고,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풍요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생태 전문 해설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참가자들의 연령과 수준에 맞춰 난이도와 시간을 조절한다.실제로 지난해에는 인근 유치원, 어린이집 18개소, 초등학교 13개소를 비롯해 국내외 관광객들이 방문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황새공원은 아름다운 경관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생태 교육의 장으로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학생들에게 살아있는 교육을 제공할 수 있어 매년 방문하고 있다"고 전했다.황새공원 관계자는 "올해는 예당호라는 지역적 특색을 접목시켜 더욱 풍성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전문성과 재미를 갖춘 생태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황새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소중한 자연을 지키고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예산황새공원의 생태 프로그램 참여는 예산황새공원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