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생활경제

정부의 재정 절약 대작전..“기초연금 상향, 6조 원 절감"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일 경우, 연간 6조 원 이상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급증한 사회보장제도 운영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한 노력으로, 정치권과 정부 일각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말 한 여권 의원실의 의뢰를 받아 노인 연령 상향 조정에 따른 재정 지출 변화를 분석했다. 분석 대상은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수급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할 경우 기초연금 지급액은 2023년 6조3000억 원, 2024년 6조8000억 원이 절감될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기준에서 기초연금 지급 총액은 2023년 약 22조 원, 2024년 약 23조5000억 원이다.

 

또한,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지원 대상을 70세로 상향하면 2023년 5847억 원, 2024년 8673억 원의 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외에도 개인이 아닌 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도 포함할 경우, 재정 절감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정처 관계자는 "각 지역에서 수행하는 많은 노인 관련 사업들이 있지만, 계산 가능한 범위에서는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 사업만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 분석 결과는 최근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지난달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20%를 넘어섰으며, 기대수명 또한 1970년 출생아의 기대수명(62.3세)보다 20년 이상 늘어난 83.3세에 달한다. 고령층의 신체적 건강이 개선되고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국민들이 인식하는 '노인'의 연령도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이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은 71.6세로 나타났다.

 

현재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사업, 국민연금 수급 연령,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 경로우대제도 등 많은 노인 관련 사회 제도가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노인 연령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특히, 2018년에는 5.1명의 생산가능인구가 노인 1명을 부양했으나, 2030년에는 2.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보장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일부 노인단체는 노인 연령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대한노인회의 이중근 회장은 지난해 10월, "노인 연령을 75세로 상향하자"고 제안했으며,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에 대해 "잘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올해부터 65세인 노인 연령 기준을 높이는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기초연금 수급 연령 상향 조정 논의는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고령화 사회에서 점차 증가하는 노인층을 위한 정책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향후 사회적 합의와 정책 마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풍수전문가가 극찬한 '봄꽃 명당'은 어디?

의 역사와 전설이 깃든 곳들이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첫 번째 주인공은 한국인의 정서와 가장 깊은 인연을 맺어온 매화다. 매화는 그 개화 시기에 따라 독특한 이름이 붙는데, 일찍 피는 '조매', 추운 날씨에 피는 '동매', 눈 속에서 피어나는 '설중매' 등으로 구분된다. 특히 전문가들은 순천 금전산과 금둔사의 '납월매' 6그루를 주목하고 있다. 음력 12월에 꽃을 피우는 이 특별한 매화는 일반 매화보다 한두 달 앞서 봄소식을 전한다.광양 매화마을은 약 99만㎡에 달하는 압도적인 규모를 자랑한다. 청매화, 홍매화, 능수매화가 어우러진 이곳에서는 1800여 개의 매실을 활용한 전통 발효식품도 만날 수 있다. 특히 이곳은 매실 농가들의 정성이 깃든 고추장과 장아찌로도 유명하다.더욱 특별한 것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4대 매화다. 구례 화엄사의 '화엄매'는 3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두 줄기가 꼬인 채로 자라 신비로운 자태를 뽐내고 있다. 순천 선암사의 '선암매'는 수백 년 된 20여 그루의 매화나무 중에서도 단연 으뜸으로 꼽힌다. 강릉 오죽헌의 '율곡매'는 600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신사임당과 율곡 이이의 손길이 닿았다는 점에서 문화적 가치도 높다. 장성 백양사의 350년 된 '고불매'는 그 희귀성으로 인해 더욱 귀한 대접을 받고 있다.봄꽃의 대미를 장식하는 것은 동백이다. 3월 말까지 이어지는 동백의 절정은 특히 강진 백련사와 고창 선운사에서 극적으로 드러난다. 백련사의 1500여 그루 동백나무 군락은 다산 정약용의 발자취와 함께 더욱 깊은 의미를 지닌다. 고창 선운사는 3000여 그루의 동백나무가 대웅전을 감싸고 있는 모습이 장관을 이루는데, 이는 과거 산불로부터 사찰을 보호하기 위해 조성되었다는 특별한 사연을 간직하고 있다.승우여행사는 이러한 봄꽃 명소들을 중심으로 특별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벚꽃과 산수유, 철쭉 등 시기별로 다양한 꽃 여행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