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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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재정 절약 대작전..“기초연금 상향, 6조 원 절감"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일 경우, 연간 6조 원 이상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급증한 사회보장제도 운영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한 노력으로, 정치권과 정부 일각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말 한 여권 의원실의 의뢰를 받아 노인 연령 상향 조정에 따른 재정 지출 변화를 분석했다. 분석 대상은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수급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할 경우 기초연금 지급액은 2023년 6조3000억 원, 2024년 6조8000억 원이 절감될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기준에서 기초연금 지급 총액은 2023년 약 22조 원, 2024년 약 23조5000억 원이다.

 

또한,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지원 대상을 70세로 상향하면 2023년 5847억 원, 2024년 8673억 원의 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외에도 개인이 아닌 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도 포함할 경우, 재정 절감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정처 관계자는 "각 지역에서 수행하는 많은 노인 관련 사업들이 있지만, 계산 가능한 범위에서는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 사업만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 분석 결과는 최근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지난달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20%를 넘어섰으며, 기대수명 또한 1970년 출생아의 기대수명(62.3세)보다 20년 이상 늘어난 83.3세에 달한다. 고령층의 신체적 건강이 개선되고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국민들이 인식하는 '노인'의 연령도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이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은 71.6세로 나타났다.

 

현재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사업, 국민연금 수급 연령,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 경로우대제도 등 많은 노인 관련 사회 제도가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노인 연령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특히, 2018년에는 5.1명의 생산가능인구가 노인 1명을 부양했으나, 2030년에는 2.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보장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일부 노인단체는 노인 연령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대한노인회의 이중근 회장은 지난해 10월, "노인 연령을 75세로 상향하자"고 제안했으며,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에 대해 "잘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올해부터 65세인 노인 연령 기준을 높이는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기초연금 수급 연령 상향 조정 논의는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고령화 사회에서 점차 증가하는 노인층을 위한 정책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향후 사회적 합의와 정책 마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봄바람 타고 떠나는 남도 여행..'단돈 1만2900원에 즐긴다'

바퀴는 지난해 1025차례 운행되며 2만8338명이 이용하는 등 많은 관심을 끌었으며, 전남의 주요 관광지와 축제를 연계해 관광객들에게 문화, 자연, 생태, 미식 등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버스는 특히 계절별 테마 코스를 운영하여 여행객들에게 전라남도의 대표적인 명소와 매력을 다양한 방식으로 선보인다.이번 봄 시즌에는 전라남도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성한 역사적 배경을 즐길 수 있는 21개의 봄 코스가 마련되었다. 관광객들은 봄꽃 명소, 고택, 역사 유적지, 자연경관 등을 포함한 다양한 코스를 통해 전라남도의 매력을 경험할 수 있다. 남도한바퀴의 코스는 1만2900원부터 시작하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운영되며, 여행객들은 적은 비용으로 전라남도의 여러 명소를 한 번에 관광할 수 있다.이번 봄 코스는 다양한 테마를 반영해 전남을 폭넓게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대표적인 코스로는 '꽃향기 머무는 신안·무안여행'이 있다. 이 코스는 첫 홍매화축제가 열리는 홍매화정원과 무안의 식영정을 둘러보며 봄꽃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다. 또 다른 인기 코스인 ‘자연과 함께하는 휴식 순천·고흥여행’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선암사와 낙안읍성, 그리고 팔영산편백숲을 지나며 전라남도의 자연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여행을 제공한다. '봄빛 속 옛이야기 해남·영암·나주여행' 코스는 해남 대흥사, 영암왕인박사 유적지, 나주 국립박물관 등 역사적 장소들을 탐방하면서 전라남도의 풍부한 역사와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벚꽃 흩날리는 섬진강 구례여행' 코스는 섬진강 벚꽃길을 따라 벚꽃이 만개한 풍경을 즐기며, 봄의 낭만적인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다.남도한바퀴는 각 코스마다 문화관광해설사가 동행하여 관광객들에게 전남의 역사와 문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해설사의 상세하고 유익한 설명은 관광객들이 각 명소의 역사적 배경과 문화적 의미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특히, 남도한바퀴는 전라남도의 유명한 관광지들을 효율적으로 연결하여 여행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풍성한 경험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광주 유스퀘어와 KTX광주송정역에서 출발하는 남도한바퀴는 전라남도의 주요 관광지들을 순차적으로 방문하며, 관광객들에게 편리하고 실속 있는 여행을 선사한다. 이를 통해 전라남도의 다양한 관광지, 자연경관, 문화유산 등을 편리하게 탐방할 수 있다. 특히, 각 코스는 전라남도의 봄을 만끽할 수 있는 최적의 경로로, 봄꽃이 만개하는 시점에 맞춰 여행을 떠나면 더욱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전남관광재단 김영신 대표이사는 “남도한바퀴는 전남의 아름다운 봄을 가장 편리하고 알차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라며, “많은 관광객들이 전남의 매력을 경험하고,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남도한바퀴는 봄 외에도 여름, 가을, 겨울 시즌에도 각각 특색 있는 테마로 운영되므로 사계절 내내 전라남도의 다양한 매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남도한바퀴의 봄 코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예약은 남도한바퀴 공식 홈페이지(http://citytour.jeonnam.go.kr)나 전용 콜센터(062-360-850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예약을 통해 여행을 계획하는 관광객들은 자신이 원하는 코스를 미리 선택하고, 편리하게 여행을 준비할 수 있다.전라남도의 봄은 그 어느 곳보다 특별하다. 신선한 봄꽃, 푸르른 자연, 그리고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전라남도의 매력을 ‘남도한바퀴’와 함께 즐기면 더욱 풍성하고 알찬 여행이 될 것이다. 남도한바퀴는 전라남도의 다양한 관광지를 편리하게 탐방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으로, 여행객들에게 잊지 못할 봄날의 추억을 선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