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몰래 가격 올리고, 해지는 미로?" 온라인 다크패턴, 이제 꼼짝 마!
온라인 쇼핑몰이나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에 가입해 매달 자동 결제되는 정기 구독, 편리하지만 자칫하면 나도 모르게 '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슬쩍 가격을 올려놓고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거나, 해지하려고 하면 복잡한 절차에 혀를 내두르게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14일부터는 이러한 온라인 '꼼수'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소비자를 속여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다크패턴'을 6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 구체적인 규제 기준과 사례를 담은 문답서를 공개했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조치로, 사업자의 혼란을 줄이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다크패턴이란 마치 어두운 곳에서 사람들을 함정에 빠뜨리듯, 소비자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해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온라인 플랫폼의 설계 방식을 말한다. 예를 들어, 무료 체험 기간이 끝난 후 자동으로 유료 결제되도록 하면서도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해지 버튼은 눈에 띄지 않게 숨겨놓고 결제 유도 버튼만 크게 강조하는 식이다.
공정위는 이번 문답서를 통해 ▲숨은 갱신 ▲순차 공개 가격 책정 ▲특정 옵션의 사전 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등 방해 ▲반복 간섭 등 6가지 대표적인 다크패턴 유형을 제시하고, 각 유형별 구체적인 위반 사례와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특히 소비자들의 불만이 가장 높았던 '숨은 갱신'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 조치가 예고됐다. 앞으로 사업자는 온라인 정기결제 서비스의 가격을 변경할 경우, 최소 30일 전에 소비자에게 해당 사실을 명확하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처음에는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구매 단계별로 추가 요금을 덧붙여 최종 결제 금액을 부풀리는 '순차 공개 가격 책정' 행위도 금지된다. 다만 사업자들의 시스템 정비 기간을 고려해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둘 예정이다.
이 외에도 사업자에게 유리한 옵션을 미리 선택해놓거나, 특정 옵션을 강조하여 필수 선택처럼 보이게 하는 행위, 회원 가입은 쉽게 하면서 취소·탈퇴 절차는 복잡하게 만들어 소비자 의사에 반하는 서비스 이용을 유도하는 행위 등도 모두 금지 대상이다.
공정위는 "이번 문답서 공개를 통해 사업자들이 다크패턴 규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자율적인 시정 노력을 기울이기를 기대한다"며 "소비자 피해 예방과 공정한 온라인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