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세수 파산 위기, 월급쟁이들이 지탱하는 나라 곳간
2024년 국세 통계에 따르면 근로소득세가 국세 수입의 20%에 달하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근로소득세 세수가 법인세 세수를 초과할 가능성이 제기되며, 세수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법인세 수입이 경기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정부는 대규모 세수 결손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받고 있다.법인세는 연도마다 큰 변동폭을 보이며, 세수의 주요한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22년 법인세수는 103조6000억원에 달했으나, 기업 실적 개선에 따른 일시적인 증가에 불과했다. 반면, 2023년에는 80조4000억원, 2024년에는 62조5000억원으로 급감했다. 이는 반도체 불황 등 글로벌 경제 여건에 따른 기업 실적 악화가 주된 원인으로, 법인세 수입의 급락은 세수 결손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세수 불안정성은 2024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 목표액을 382조4000억원으로 설정했으나, 경제 성장률이 1%대 중반에 그치고 글로벌 경기 환경도 불안정한 상황에서 법인세의 낙관적인 전망이 어려운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올해도 세수 하방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며, 국회 예산정책처는 4조원 규모의 세수 결손을 예측했다. 일부에서는 세수 결손이 10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국세 수입의 불안정성은 감세 정책과 맞물려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의 감세 정책은 세수 기반을 흔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법인세 감면을 통한 기업 투자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정책은 단기적으로 유효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세수 부족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또한, 한정된 기간 동안만 적용되는 '일몰' 세제는 연장이 반복되며 국가 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2024년에는 국세 수입과 국세 감면액을 합한 금액에서 국세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역대 최고인 15.9%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직전 3년간의 국세 감면율 평균보다 더 높은 수치로, 법정한도인 15.2%를 3년 연속 초과하게 된다. 이는 국가의 세수 구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정부는 이에 대한 재조정을 요구받고 있다.
근로소득세의 급격한 증가 역시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근로소득세는 2008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9.6%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가계소득은 4.5% 늘어났다. 이는 월급이 오를 때마다 세금 부담이 급증하는 구조에서 기인한 것으로, 가계의 '유리지갑'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내수 침체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의 구조상, 일정 소득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세율이 급격히 상승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월급쟁이들의 세금 부담은 계속해서 가중되고 있다.
기재위 안도걸 의원은 "근로소득세 증가율이 가계소득 증가율을 크게 초과하며, 월급쟁이들의 세금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근로소득세 구조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세수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법인세 외에도 부가가치세 개편 등 새로운 세수 기반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부가가치세 개편은 소비세를 증가시켜 세수 안정을 도모하는 방안으로, 이와 관련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저출생·고령화 등 국가적인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개발 투자와 같은 중장기 계획을 실행하려면 안정적인 세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장기적인 세수기반 확보를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에 놓여 있다.
2024년 현재, 세수 기반의 불안정성은 국가 재정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법인세의 불안정성과 근로소득세의 급증은 국가 경제의 안정적인 흐름에 부담을 주고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세제 개편과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 세수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