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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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 13% 인상 'OK'…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개혁 '안갯속'

국민연금 개혁의 첫 관문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결정이 임박하면서, 소득대체율을 둘러싼 재정 안정화와 소득 보장 강화 측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연금 개혁의 핵심 쟁점인 소득대체율을 놓고 여야 간, 그리고 전문가 집단 간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상임위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소위에서는 국민연금 모수개혁(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조정) 관련 내용이 안건으로 상정되어 논의될 예정이다. 현재 국민연금 제도는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는 지난해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2%로 소폭 조정하는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 모두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데에는 큰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소득대체율을 어느 수준으로 조정할 것인가를 놓고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합의 도출에 난항이 예상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인상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소득대체율 문제는 정년 연장, 국민연금 가입 기간 연장 등 구조개혁과 함께 장기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가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소득대체율 인상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재정 안정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것이다.

 

반면, 야당은 소득대체율 인상을 포함한 모수개혁을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반드시 논의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운영한 공론화위원회에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방안이 가장 많은 지지를 얻었다는 점을 근거로, 소득대체율을 정부안(42%)보다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4%를, 조국혁신당 등 다른 야당들은 50%를 주장하고 있다.

 

상임위원회 결정 시한이 임박해지면서, 여야는 물론 전문가 집단과 시민단체까지 가세해 연일 기자회견을 열고 각자의 주장을 펼치며 장외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은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전제로 보험료율 13% 인상에 동의한 것"이라며, "모수개혁 논의에서 공론화 결과인 '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를 온전히 반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일 예정이다. 이들은 소득 보장 강화를 통해 노후 빈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과 연금연구회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지속 불가능한 우리 연금제도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후세대에게 죄를 짓는 일"이라며, "고통스러울지라도 지속이 가능하도록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득대체율 인상에 따른 재정 부담 증가를 우려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모수개혁이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이날 소위에서 심사하고, 심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21일 전체회의에 상정해 심사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연금 개혁의 첫 단추가 어떻게 꿰어질지, 그 결과에 따라 미래 세대의 노후 보장과 재정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국민적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핫한 여행지로 등극한 부곡온천, 주말 예약률 90%.

허가 되었지만, 최근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2023년에는 관광객 수가 다시 283만명에 달했으며, 이는 2020년 코로나19로 관광객 수가 급감했던 242만명에서 약 40만명이 늘어난 수치다. 군은 올해 목표 관광객 수를 300만명으로 잡고 있으며, 이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부곡온천의 관광객 수는 창녕군의 회복력과 재도약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창녕군은 2012년부터 관광객 수를 집계해왔으며, 2012년과 2013년에는 각각 382만명, 388만명이 방문하는 호황을 맞이했다. 그러나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310만명에서 344만명 사이를 오갔으나, 2018년 부곡하와이 폐업 이후 관광객 수가 급감하기 시작했다. 2020년에는 240만명으로 떨어지며 큰 타격을 입었고,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으면서 관광객 수는 2022년까지 240만명에서 260만명 사이를 오르내렸다. 하지만 2023년부터 회복세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2024년에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부곡온천의 부활은 여러 요인에 기인한다. 2023년 창녕은 전국 최초로 ‘대한민국 대표 온천도시 1호’로 지정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개발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황톳길과 빛 거리가 조성될 예정이고, 유아용 공원과 전지훈련단 방문 등의 프로그램들이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부곡온천 지역 내 숙박업소들이 가족탕을 리모델링해 관광객 맞이에 적극 나섰다. 특히 온천욕을 즐길 수 있는 객실 수가 1355개로 확대되었고,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위한 맞춤형 시설이 마련됐다. 가족탕은 물론 목욕탕 개념의 온천시설도 여러 곳에 마련되어 있어, 다양한 취향을 가진 관광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다.관광객들이 부곡온천을 찾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온천수의 질이다. 부곡온천은 섭씨 78도의 알칼리성 유황 온천수를 자랑하며, 피부 미용과 건강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함께 부곡온천지구 내 24개의 숙박·온천업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3곳은 휴업 상태다. 온천업소는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로 인해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 주말에는 예약률이 90%에 달할 정도로 높은 인기를 끌고 있으며, 예약을 하지 않으면 이용이 어려울 정도로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 사전 예약이 필수로 여겨지고 있다.  또한, 창녕군의 교통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점도 중요한 요인이다. 최근 함양-울산 고속도로 중 창녕-밀양 구간이 개통되면서, 창녕을 찾는 관광객들이 더욱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게 되었다. 교통 인프라가 확충됨에 따라 수도권과 영남권의 관광객들이 더욱 쉽게 창녕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향후 창녕을 방문하는 관광객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관광업계에서는 부곡온천의 회복세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그 배경에는 숙박업소들의 리모델링과 더불어 지역 관광 인프라의 발전이 큰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득연 부곡온천관광협의회 사무국장은 "부곡온천지구는 전국 최고 수질을 자랑하며, 주말 예약률이 90%에 달할 정도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예약을 하지 않으면 이용이 어려울 정도로 찾는 사람이 많다"고 전했다. 창녕군은 올해 관광객 수 300만명 목표 달성을 확신하며, 다양한 신규 관광 자원 개발과 더불어 온천시설의 질적 향상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관광객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 및 숙박 인프라 개선에 힘쓰고 있으며, 온천지구 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도입해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창녕은 지금,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온천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준비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