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이창용 "1.8% 성장, 냉정하게 우리 실력…받아들여야 할 현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5일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1.8%에 대해 "괜찮은 수준"이라며 "그게 우리 실력이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이날 이 총재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3.0% -> 2.75%) 결정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과거 고도성장에 너무 익숙해서 1.8%라고 하면 위기라고 하는데, 우리 실력이 그 정도"라며 현재의 성장률 수준을 냉정하게 진단했다. 그는 "구조조정을 안 하고 기존 산업에 의존했기 때문"이라며 저성장의 원인을 구조적인 문제에서 찾았다.
이 총재는 "신성장동력을 키우지 않고 해외 노동자도 데려오지 않는 상황에서 (인구는) 고령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인구구조 변화와 산업 경쟁력 약화라는 복합적인 요인이 저성장을 고착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1.8% 이상으로 성장하려면 재정을 동원하고 금리를 낮춰야 하는데, 그러면 가계 부채가 늘어나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등 나라 전체가 더 어려워진다"고 경고했다. 단기적인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더 높이 성장하려면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게 제가 계속해서 드리는 메시지"라며 구조 개혁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임기 내내 경제성장률은 통화정책만으로 끌어올릴 수 없다는 소신을 밝혀왔다. 통화정책은 단기적인 경기 변동에 대응하는 역할에 그쳐야 하며,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은 구조 개혁을 통해서만 확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한은은 농산물 수입 개방, 외국인 노동자 유입, 입시 제도 변경 등 사회 전반의 구조 개혁을 주제로 한 보고서를 잇달아 발표하며 논쟁의 중심에 섰다. 이는 통화정책 당국 수장으로서 이례적인 행보로, 경제 체질 개선 없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 어렵다는 이 총재의 철학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의 보고서는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담고 있어, 사회 각계각층의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이 총재의 발언은 단기적인 경기 부양책보다는 근본적인 경제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저성장 고착화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재정 투입과 금리 인하와 같은 임시방편보다는 과감한 구조 개혁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 당장의 성장률 숫자보다 미래를 위한 준비가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하지만 사회 각 부문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구조 개혁은 쉽지 않은 과제다. 노동, 교육, 규제, 연금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혁이 필요하지만, 기득권의 반발과 사회적 갈등을 극복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특히 노동 시장 개혁은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고, 교육 개혁 역시 입시 제도 변화와 맞물려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이 총재의 '쓴소리'가 한국 경제의 구조 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의 발언은 단기적인 성과에 매몰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 경제의 미래를 고민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