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아이 셋 낳으면 '세금 면제'...헝가리의 파격적인 '출산 보너스'
헝가리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파격적인 세제 개편안을 발표해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오르반 빅토르 총리는 22일(현지시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녀 수에 따른 전면적 소득세 면제 정책을 핵심으로 하는 대규모 경제 개혁안을 공개했다.이번 정책의 핵심은 다자녀 가정에 대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다. 오는 10월부터 자녀 셋을 둔 가정에 대해 소득세를 전면 면제하고, 2026년 1월부터는 이 혜택을 두 자녀 가정으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책이 유럽에서 가장 과감한 출산장려 정책이자 세제 개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헝가리 정부의 이번 결정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투 트랙' 전략으로 해석된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주택 대출 이자율 상한제다. 정부는 오는 4월부터 주택 대출의 이자율을 최대 5%로 제한하는 조치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젊은 세대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보완책으로 풀이된다.
물가 안정을 위한 강력한 조치도 예고됐다. 오르반 총리는 식품 가격 통제를 위해 소매업체들과의 협상에 나설 것이며, 협상이 실패할 경우 정부가 직접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했다. 더 나아가 필요한 경우 식품 소매업체의 수익을 제한하는 극단적인 조치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전방위적 정책 드라이브의 배경에는 헝가리의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이 자리 잡고 있다. 최근 헝가리는 급격한 물가 상승에 시달리고 있으며, 특히 식품과 연료 가격의 급등으로 서민들의 생활고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오르반 총리는 이번 정책이 "유럽에서 가장 대규모의 감세 프로그램"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막대한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경제 회복과 기업 지원, 고용 창출을 통해 재정 적자와 공공부채를 충분히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대외 정책에서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에 대해서는 단호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오르반 총리는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이 헝가리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며,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가계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헝가리 중앙은행의 한 관계자는 "대규모 감세와 지원 정책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이번 정책은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발표되어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오르반 총리는 "이는 순수하게 헝가리의 미래를 위한 결정"이라며 정치적 의도를 부인하고 있다. 향후 이 정책이 실제로 출산율 증가와 경제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